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 낸 고교생 작년 3200여명

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
미납 5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 이유
3년간 증가세…경남·충청·부산 등 미납률 증가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근거법안 통과시켜야"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가 전국에서 연간 5000명 이상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인 3200여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7일 공개한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었다. 2016년에는 5197명, 2017년 5383명, 작년 5767명으로 증가 추세다.

학비를 미납한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 곤란(54.7%)이었다. 그 인원도 2016년 2812명(54.1%), 2017년 2927명(54.4%), 2018년 3206명(55.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 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경남이었다.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늘어나며 470% 증가율을 보였다.

여 의원은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 곤란 학생 증가율이 늘어났으며, 충청지역 역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주지역은 2016년 10명이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비를 미납했으나 2018년에는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도 눈에 띄게 감소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했으나, 내년도 예산 근거를 담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간신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여 의원은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