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조치 미흡 경찰관 5명 경징계 처분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17일 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봉과 견책을 받은 경찰의 경우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미흡한 경찰 조치와 관련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해 감찰 조사 건의를 의결했다.

그리고 경찰,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를 개최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윈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경찰은 또 경찰-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신응급 대응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를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중이며, 행정 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회부 된 피의자 안인득(41)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 2개를 들고 화재를 피하던 주민 5명을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