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연간 83억원…4월 첫 부과

자치구별 최대 5배 차이…은평구 6억6100만원 1위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전날 ‘서울불꽃축제 2018’ 행사‘에서 일부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4월 첫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살펴보면 은평구가 6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순이다.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으로 매립·소각량에 따라 부담금이 최대 약 5배나 차이 났다.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9217톤(2017년 기준)이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3037톤, 재활용 쓰레기 3308톤, 음식물 쓰레기는 2872톤 발생한다. 이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 3037톤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송파구·서초구와 폐기물 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강북·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유·무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재정 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