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김성수 신상공개 너무 성급 …동생 등 가족 연좌제 우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한 가운데,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연좌제 우려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김성수의 신상공개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해외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종결됐거나 1심이 끝난 뒤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수사과정이나 판결과정이 모두 다 종료된 다음에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성수 건은)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한국 사회는 경찰에서 항상 언론사에 정보를 뿌린다”며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경찰 홈페이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언론사에 흘리는 형태가 아니다”고 비교했다.

신 위원장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도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법적으로 이 조항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피의자의 동생이 현장에 있었는데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많은 네티즌이 ‘공범’이라고 공격을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공범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개됐을 경우에 공범이 아닌 동생은 자연스럽게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좌제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혹은 공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적절했나 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