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소환…윗선 본격 조준 신호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소환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넉 달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 검찰 수사로 사법농단 의혹이 더욱 확산된 가운데 임 전 차장이 그간의 입장을 바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관해 털어놓는다면 사법 농단 수사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윗선의 소환 시기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소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당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도 조사를 모두 거부해 조사단은 당시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박병대 전 처장도 서면조사를 통해 원세훈 판결 관련 분석·전망 문건 등을 보고받은 바 있지만 재판부에 어떠한 관여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로 인해 조사단은 5년 가까이 법원행정처에서 장기간 근무한 임 전 차장이 주도적 지시를 했고, 행정처 판사들의 수직화·관료화에 따른 과도한 충성과 일탈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도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차장 선에서 모두 이뤄졌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견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행정처 근무 당시 작성·보고 받은 문건이 다수 담긴 USB 등 핵심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그가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그동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행정처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조사하며 사실관계 및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키맨’이 될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