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균형발전 자치구간 경계조정 이뤄질까

전국 광역시 중 인구편차 최고…북구-동구 인구격차 5배 차이
공무원 직급 낮아지고 행정 애로…市, 균형발전 위한 대책 마련 부심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27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관계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각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인구편차가 가장 큰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만5049명이다. 자치구별 인구는 동구 9만6786명(6%), 서구 30만8591명(21%), 남구 21만9855명(15%), 북구 44만3532명(30%), 광산구 41만6285명(28%)이었다. 북구와 동구의 인구격차가 다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자치구 간 인구격차가 커지면서 각종 행정서비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구는 위기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동구 부구청장의 직급은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등 공무원 정원이나 직급이 낮아졌다. 또 인구가 적다보니 각종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 설계안을 마련하는데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구와 지리성, 생활 편의성, 역사성, 중장기 도시계획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3개 경계조정 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소폭 조정하는 안으로, 북구의 일부를 동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 동구에서 북구로 분리된 곳으로, 하천 등 지리적 장애요인이 없고 인접성도 높다는 것이 감안됐다. 이렇게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동구 인구는 16만3000명으로, 북구 인구는 37만6000명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는 중폭 조정안으로, 북구와 광산구 일부를 동구와 북구에 각각 편입시키는 것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미래 인구규모 형평성을 위해 광산구 중심의 인구 편중을 조정하고 생활 편의성, 산업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동구는 16만3000명으로 늘고 북구는 44만3000명을 유지하며 광산구는 34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세 번째 안은 5개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것이다. 이 안은 미래 인구 규모 형평성과 생활 편의성, 서구 풍암지구와 남구 진월지구 연계를 감안한 것이다.

광주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용역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김병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장(57·광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1980년 4월 광주 동구와 서구 일부가 북구로 분구되는 등 시대상황에 맞게 각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의 교통,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