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판결…왜? “위력 행사 증거 부족”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