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원 못채워 3년내 38곳 폐교 예상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분석

2021학년도까지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이란 교육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엔 약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약 38개의 사립대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38개라는 구체적인 폐교 대학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정원 비율이 약 65 대 35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이 같은 숫자를 산출했다.

2000년 이후 강제 혹은 자진 폐교를 결정한 대학은 총 16곳이다. 지금까지 폐교한 대학보다 앞으로 폐교할 대학이 더 많은 셈이다. 신입생 부족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에 더 치명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은 비싸면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유인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 사립대일수록 충원이 어렵다”며 “사립대를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에 시달린다. 방치된 폐교 시설은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 2월 폐교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 체불액이 각각 400억 원,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폐교 대학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국고를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한 후 폐교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1000억 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