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46개大 檢고발-수사의뢰

교육부, 최근 3년간 사립대 감사
일반대 32곳 등 비리 68건 드러나… 건축법 위반 최다, 배임-횡령順
10곳은 이미 ‘살생부’ 올라

#사례1. A사립대 총장은 2015년 겨울 미국의 자매대학에 2주간 출장을 가겠다고 하고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딸 집에 머물며 여행을 다녔다. 출장비 명목으로 학교 돈을 1200만 원이나 지급받았다. 자매대학 방문은 없었다. 그해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A대는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비리 사학으로 남게 됐다.

#사례2. B사립대는 2015년 학교 안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입찰경쟁에 세세한 제한사항을 걸어두며 사실상 총장의 동생이 대표인 업체만 선정되도록 했다. 총장 동생은 입찰 예정가격을 99.98% 수준으로 맞혔다. B대가 미리 예정가격을 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B대는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25일 대학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된 사립대는 △일반대 32곳 △전문대 13곳 △대학원대학 1곳 등 총 46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들 부정·비리 대학들에 제재를 적용해 한 달 뒤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학생 정원이 감축되고 정부 재정지원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대학가 살생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립대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번 비리사학 리스트를 6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대학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일반대 6곳, 전문대 4곳이 이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들은 끝내 대학가 살생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 중 검찰에서도 확인한 비리는 총 68건이다.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C대(5건)였다. 비리 유형별로는 건축법 위반 등 ‘공사’ 관련이 가장 많았다. 분리발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68건 중 42건(61.7%)에 달했다.

그 다음 많은 건 ‘업무상 배임·횡령’(15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D대의 경우 총장 지시로 61번에 달하는 ‘해외출장’을 진행하면서 여비와 별도로 총장에게 현금 1억8000만 원의 ‘여행경비’가 지급됐다. D대 총장은 이 중 6000만 원을 쇼핑 관광 등에 사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79개 대학 128건의 비리를 접수한 교육부는 최근 30명 규모의 ‘사학비리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세계사이버대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남서울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최소 8곳 이상의 대학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