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정책 8개 국민 평가… 수능 연기 ‘잘했다’ 고교학점제 추진 ‘못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부터 대입제도 개편까지….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동아일보는 유웨이중앙교육과 함께 22∼25일 ‘2017년 교육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학의 대입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 추진 △경북 포항 지진을 고려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미룬 것은 ‘잘한 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고교학점제 추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질문한 정책은 크게 8가지다. 먼저 수능과 관련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추진 △수능 개편안 확정 1년 유예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시행 일주일 연기에 대한 생각 등 3가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잘못한 정책이지만, 수능 개편안 확정을 유예한 것은 다행이고,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시행을 미룬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렸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아주 못했다’(29.5%)와 ‘못했다’(22.9%)는 응답이 52.4%에 달했고 ‘수능 개편안 확정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62.5%)이 ‘보통 이상 잘했다’로 평가했다. ‘포항 지진 후 수능 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는 응답이 52.7%로 과반을 넘었고 ‘잘했다’는 응답도 29.8%에 달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중·고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 4개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 가운데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모든 정책을 통틀어 최악의 혹평을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보통 이하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중 ‘아주 못했다’(26.0%)와 ‘못했다’(31.4%)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이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취지가 거의 살지 않을 만큼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저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인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및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아주 못했다’(23.3%)와 ‘못했다’(21.7%)는 평가가 45%에 달했고,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못했다는 쪽의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최근 찬반 논쟁이 뜨거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못했다’는 응답이 25.2%로 1위를 차지했다. 논리적인 정책 근거와 현실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을 키운 것이 혹평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학 관련 정책 가운데 ‘대학 대입전형료·입학금 폐지 추진’은 모든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아주 잘했다’(57.8%)와 ‘잘했다’(24.8%)는 응답이 82.6%로 압도적이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