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너지 전환]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분산형 전원(電源)

LNG로 전기와 열 동시 생산, 해당 지역 소비 감당

경기도 부천 열병합발전소

문재인 정부는 ‘탈(脫) 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석탄발전소 53기 중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노후 발전소 8기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재 11.2%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18.7%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낡은 열병합발전 개체 촉진과 대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분산형 전원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자 가열병합 및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으로 구분한다. 그 중 집단에너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개정으로 분산형 전원의 대표적 수단으로 법제화까지 완료됐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국가 에너지정책 사업이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또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주거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열 공급 등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진 집단에너지는 1985년 목동 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19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이후 분당 일산 부천 등 신도시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국내 총 주택수의 약 15%인 260만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미 친환경 분산형 전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LNG 열병합발전은 80%의 높은 에너지 효율로 50%에 지나지 않은 일반 LNG 발전 방식보다 약 23.5%의 대규모 에너지 소비 절감과 약 23%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제공하는 등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한다.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은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해안가에 석탄발전기를 건설하고 막대한 비용과 민원을 유발하는 송전망 건설을 통해 수요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미세먼지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대도시 등 대규모 전력수요지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바로 그 지역 소비를 감당하게 하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 진정한 대안이다. 열병합발전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발전소다. 인근 공동주택에 저렴하고 편리한 지역난방을 공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에 대한 민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회적 편익이 큰 집단에너지이지만 국내 에너지시장에서는 찬밥 신세다. 제도적으로 실효적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수익 면에서 보면, 국내 전력시장은 분산편익 및 환경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뿐 아니라 CBP(Cost Based Pool) 기반이면서도 열병합발전의 전기 생산 연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전기를 헐값에 파는 실정이다. 열 수익 면에서는 열 생산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총괄원가)이 ‘지역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이라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 열 요금에 제한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현재 36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다수가 적자에 허덕인다.

해외의 경우 집단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늘려간다. 독일은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CHP(Combined Heat & Power, 열병합발전)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에너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미국도 2020년까지 40GW 규모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은커녕 전력시장에서 연료비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열요금 원가에 반영돼 난방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가교적 에너지원인 고효율·친환경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전력부문 매니저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