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2022년 폐지’ 논란

교육부 “향후 4, 5년간 단계적 감축… 국가장학금 지원 등 사총협과 합의”
주요大 “금시초문… 일방 발표” 반발

교육부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사립대가 4, 5년 내에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의 실질 입학금 부담은 0원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대해 주요 사립대들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입학금 폐지를 최대한 빨리 선언하기 위해 실제 폐지 결정권을 가진 대학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24일 156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고 있는 사총협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양측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 5년 이내에 입학금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교육부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줄어든 입학금만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사총협 협상 대표로는 숭실대 삼육대 건국대 관계자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개 학교는 2021학년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2022학년도까지 입학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고 3, 4년 후에는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교육부의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사립대를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을 덜 내게 될 것”이라며 “2021년에는 2197억 원, 폐지 완성 연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 A사립대 기획처장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도대체 어디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B사립대 관계자도 “우리와는 논의한 적도 없고 입학금 폐지는 개별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지 사총협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C사립대 관계자는 “사총협이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일부 대표와의 합의를 사립대 전체와 합의한 것처럼 교육부가 발표한 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우리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학비 경감을 위해 힘들게 양보한 것”이라며 “대학 대부분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사립대를 대표하는 사총협과 합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개별 대학의 참여 여부는 대학 자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