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활용 쓰레기로 고형연료 생산… 도서지역은 수거-운반 등 한계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리수거 실천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내던 폐기물 처리 비용에 추가로 매립 시 kg당 10∼30원, 소각 시 10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는 비교적 대비가 우수한 지자체로 꼽힌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까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는 설비시설을 확충했다. 이곳을 통해 하루 평균 125t의 재활용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다.

또 재활용 분리 배출이 취약한 동네를 찾아 ‘재활용 분리 배출 계도 지역’으로 선정한 뒤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구, 동별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잘 지킨 우수 지역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관리제’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는 ‘전자태그(RFID)’ 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노화된 RFID 기기를 교체해 주는 한편 신규 RFID 기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시민들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은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활용수집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을 및 단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농촌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까지 150곳 설치해 재활용 쓰레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 역시 지역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해 하루 처리하던 재활용쓰레기 양을 16t에서 23t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활용품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 8곳을 올해 내로 만든다.

반면 내년 대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느는데, 이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시 역시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리가 잘 안 돼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남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군의 면적과 섬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 탓에 섬 내 쓰레기 수거→육지로 해상 운반→육지 매립장으로 육상 운반→재활용품 선별→재활용품 판매 등의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입지 제한 지역이 많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도서지역은 내년 제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거나 부담금 납부 시 요율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