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기춘 직권남용 공소 사실 유죄…조윤선, 지원배제 알고했다고 보기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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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년 7월 27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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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김상률 직권남용 공소 사실 유죄”
법원 “이념 편향 예술인 지원 배제…김기춘 지시”
법원 “조윤선, 지원 배제 알고 했다고 보기는 부족”
법원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직권남용 해당”
법원 “김기춘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 있어”
법원 “도서관련 지원배제 직권남용 해당”
법원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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