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만쌍 결혼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4만채뿐

[2017/탈출！인구절벽/2부 출산의 법칙을 바꾸자]현실 못 따라가는 정부 대책
이자 낮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부부 年소득 6000만원 넘으면 안돼
맞벌이 상당수가 지원 못받아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는 “그런 지원을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금과 주택 구입 자금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추는 동시에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0만 채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통상 매년 30만 쌍이 결혼한다. 정부 목표대로 매년 임대주택을 4만 채씩 제공해도 전체 신혼부부의 13%다. 전세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지난해 기준·약 3만3000가구)을 합쳐도 24%를 조금 넘는다. 주거 부담에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소득으로 ‘문턱’을 세우는 지원 방식도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월소득이 488만4448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6000만 원, 7000만 원 이하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적지 않지만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득이나 결혼 시기와 상관없이 출산할 때까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해야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출산이 지속돼 향후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가 줄면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거비 걱정 없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가 저출산에 역행하는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젊은 세대가 출산과 맞바꾼 대출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 세대의 대출금을 막아주고 이자까지 대신 내줬다”며 “부모 세대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젊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