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참 재미있는 나라다”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된 가운데 다수 누리꾼들이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판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 판사는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최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누리꾼 kmbc****는 “권순호 왜 이자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고영태는 구속영장 발부. 참 재미있는 나라다”라고 꼬집었으며, sang****는 “정유라 영장기각이면 우리나라 구속될 사람 거의 없다. 몇 개월을 외국에서 조사 안 받으려 버텨도 주범과 수시로 연락해도, 범죄로 가장 큰 수익과 은닉의 위험이 있어도 영장기각이라니”라고 질타했다.

또한 meto****는 “외국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버티다가 들어온 정유라는 돈 많고 빌딩있고 하니까 도주우려 없고 오피스텔에 사는 고영태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건가. 범죄 사실을 보고 구속시켜야지! 이거 말이야 똥이야”라고 지적했으며, njiy****는 “국민정서로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호 판사해임하고 정유라 구속될 때까지 구속청구하라. 사법부와 검찰 썩었다. 조속히 개혁 진행하라”라고 주문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기각 판결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jsjs****는 “고영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이유가 있고, 정유라는 아기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으며 죄에 비해 구속해서 수사할만한 법적 실익이 없고 인권을 보호할 실익이 있는 거지. 권순호는 여론과 정치의 압박을 이겨내고 법적 판단을 했으니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한 줄기 등불”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doyo****는 “권순호 법과 양심에 따른 진정한 판사. 여론몰이 정치 쓰레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계속 그 신념대로 나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과 정 씨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