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조명받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과 일치
광주시, 특별법 제정 추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제안했다. 윤 시장은 1997년 기아자동차 부도사태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윤 시장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14년 취임 이후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 출범 후 광주형 일자리 자료를 요청한 정부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대전시와 인천시, 경남도,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시흥시, 전남 목포시 등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특별법으로 ‘일자리 나눔 확산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구현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노사 상생 산업단지 특구 지정을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경우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사회 타협을 통해 근로자 연봉을 4000만 원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여 일자리(고용)는 더 늘린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도 포함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빛그린 산단에 조성 중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윤 시장 당선 후인 2015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청소원, 시설관리인 등 10개 분야 비정규직 772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들 가운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이들은 공무직(66명)과 촉탁계약직(11명)으로 전환됐고 다른 비정규직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돼 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더 좋은 일자리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7월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 대표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 도출과 노사 상생관계 구축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위원을 22명으로 늘리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사회 각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나눔과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