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생 이미 15∼30% 뽑아… 절반까지 늘려야 효과”

지방 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새 정부의 지방 의대 입시정책 변화 및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정책은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 복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철학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실제 추진할 정책을 최종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강조하고 있다.

25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자문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동을 억제해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면 노동 시장이나 복지 문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출신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3년을 모두 해당 지역 학교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의 의대 입시 우대를 통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붙잡고 지방 거점대 육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권고’ 조항이 단순히 ‘의무’ 조항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적잖은 지방 의대가 정부 권고 수준을 충족할 만큼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부의 본래 정책의도가 진짜로 살아나려면 현행 30% 혹은 15%(강원·제주)를 뽑게 돼 있는 지역인재 선발 권고치를 50%까지 등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인재전형 운영 대상 의대 25개교 가운데 울산대 의예과 등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치 수준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동국대 의예과(경주) 등 최상위권 지방 의대는 각각 전체 정원의 10% 정도인 4명, 5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어 권고 비율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은 고교 3년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되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고로 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도 남용을 막으려면 농어촌전형 기준처럼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6년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비중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정원의 11% 범위에서 정원 외 선발을 할 수 있다. 당초 이는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탈북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 선발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최근 이 같은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재외국민 전형 등 기득권을 위한 전형만 늘려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90개 4년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인원은 2013년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3년 만에 12.9%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재외국민 선발 인원은 7262명에서 1만1208명으로 11.1%포인트 늘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지방 학생보다 오히려 수도권 일반고의 저소득층 학생과 같은 도시 빈곤층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학생뿐 아니라 이 같은 도시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