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D-22…4·13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1
D-22
10·13· AM 12:00
-4·13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2
＂22일 후면 ＇무사통과＇구만-
그 때까지 모두 잘 버티게. 허허＂

#.3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불과 22일 남았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
10월 13일 밤 12시까지죠.

#.4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의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영영 처벌할 수 없는 거죠.

#.5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벌써부터
권력 줄 대기에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검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거죠.

#.6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
무려 22년 전입니다.
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기타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어
선거사범 시효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7
유난히 짧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날림 수사＇로 이어지는데요.

＂6개월은 증거 수집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선거 범죄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진다.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
-검찰 공안 관계자

#.8
＂19대 총선 때는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막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9
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
＇막판 몰아치기 수사＇의 실태가 잘 드러납니다.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
매달 100~200건 안팎
↓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
312건으로 대폭 증가

#.10
[2016년 4·13총선 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
5월 99건
6월 139건
7월 143건

#.11
이에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죠.

[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
18대 70.5%
19대 61.8%
20대 57.6%(6월 30일 기준)

기소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투표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묵살됐습니다.

#.13
깨끗한 정치를 가로막는 불법 면죄부가 된
＇짧은 공소시효＇
한국 정치인들이 언제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날이 올까요?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시효 연장＇이 시급합니다.

원본 / 신진우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미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