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문항 늘고 기능시험 항목 추가…언제부터?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사진=동아DB

너무 쉬워 “원숭이도 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던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시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교통 및 운전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운전에 미숙한 면허취득자가 양산되고, 이는 교통사고율 증가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정부는 앞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 운전면허 취득을 간편하게 해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교통사고율의 증가, 면허증은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급증, 초보 운전자들의 위험운전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도 어려워진다. 현재 50m 직진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되 장내 기능교육을 2시간 늘린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