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보육대란, 해법은

시도의회, 추경 편성땐 유치원 파행 중단
교육청의 내부유보금 전용 승인해도 가능

유치원 운영비가 바닥나고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현실화하면서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은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가 관련법을 고쳐서 전부 국비로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 양측 모두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한 구조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나마 동원할 수 있는 미봉책은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유치원 파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열쇠는 시도의회가 쥐고 있다. 교육청들은 2016년 예산에 유치원 지원비를 전액 편성했지만, 일부 시도의회가 이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벌써 대란이 시작된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각 교육청의 예산 재의 요구를 시도의회가 수용한다면 추경 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유치원 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다. 추경예산 편성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다. 교육청들이 시도의회에 ‘내부 유보금을 유치원 지원비로 쓰겠다’고 이용(移用) 신청을 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보다 빨리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시도의회의 경우 4월 총선까지 누리과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분위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더 복잡하지만 파행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교육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넘기면 지자체가 이 돈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구조다. 17개 시도는 교육청에서 추후에 어린이집 예산을 넘겨받을 것을 전제로 자체 예산에 어린이집 지원 경비를 편성해둔 상태다. 파행이 임박하면 우선 시도가 자체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원금 2개월분을 집행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