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지원’ 성남… 저소득층 한정한 서울 - 경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해부]지자체 3곳 청년복지 비교해보니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미취업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 신청자로부터 활동계획서를 받아 형식적으로나마 취업 의지를 심사한다는 점도 큰 차이다.

이 때문에 복지·재정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필요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이 그나마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남시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전면 시행해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는 것보다 시민 반응을 검토해 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7월부터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두 제도에 모두 ‘부적절’ 평가를 내리는 의견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진정으로 취업을 장려하려면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취업 의지를 계획서만으로 평가한다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통장’처럼 저축액 일부를 덧붙여 주는 정책이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18∼34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비와 민간후원금을 25만 원씩 덧붙여 주는 제도다.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지속시키면서 추후 교육·창업 자금에 보탤 ‘쌈짓돈’을 마련하게 할 수 있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