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모로… 정부-교육감 ‘네탓’

[누리과정 예산 충돌]

“보육대란 없어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따른 보육 대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전북도 교육감들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 청구,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을 일축하고 국회, 정부, 교육청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 탓”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담화문에서 교육감을 겁박해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5년 49조4000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39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느라 부채가 2012년 9조 원에서 지난해 17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감 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증언과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국회의원이 저 정도로 법률을 못 읽으면 난독증이다. 직무 유기로 교육감을 고발해야 한다면 나부터 먼저 하라”고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15일 이전에 여야 당 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 뿔난 학부모와 유치원

학부모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가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경기 용인시의 주모 씨(35)는 “다른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왜 보육 예산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돈 없는 사람들은 아이 교육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 월수입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주부 김모 씨(39·서울 강서구)는 “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1명당 최소 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광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45·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며 “당장 지원이 끊기면 교사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이라도 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전남 목포의 어린이집 원장 윤모 씨(49)는 “지원이 끊기면 급식비, 교사 월급, 교재비 등을 학부모가 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둬 어린이집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영달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