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자체, 대학발전기금 年150억 원 지원 어떻게 되나

UNIST 과기원 전환되면 운영비 전액 국가서 부담
울산시·울주군 -UNIST 지원금 논란

울산과학기술대(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원하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퍼스의 미디어타워. UNIST 제공

울산과학기술대(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과기원)으로 전환되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원하는 연간 15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은 어떻게 될까.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원으로 바뀌면 교육기관에서 국가연구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운영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년 4월)된 뒤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5년간 총 15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울주군은 2010년 UNIST에 10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70억 원과 7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 원씩 모두 745억 원을 지원했다. 울주군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두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995억 원이다. 남은 지원금은 1005억 원이다.

UNIST가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운영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돼 재정형편이 나아진다. 전교생이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는다. 자치단체가 더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다. 기존 과기원 사례도 들고 있다.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에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대구시는 2004년 DGIST 설립 당시 건립비 557억 원, 2013년 용지 공사비 26억 원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했다. 광주시는 GIST와의 국비 매칭 협력사업에 매년 10억∼2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올 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공공기관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UNIST는 “과기원에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면 울산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자체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태도다. 조무제 총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학사사업비는 부분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어 “UNIST가 개교 7년 만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한 것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UNIST가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총장은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 수가 4만여 개로 이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3000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업들 가운데 대학이 소재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이 40% 이상이어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IST가 개발한 2차전지 신소재와 그래핀 대량 생산기술을 울산 기업에 이전한 사례도 들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과기원 출범(9월 예상) 이전까지 대학발전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