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5200명까지 늘 수도”…한국, 교통후진국 되나

36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한국이 다시 5000명 넘는 사망자를 내는 교통후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의원 주승용)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년 교통사고 전망 및 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저유가 추세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대 5200명까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 연구위원은 1997년 IMF경제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 유류 가격 및 유류 소비량 변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각각 5.4%와 13.4% 내려가면서 승용차 사망자 수와 화물차 사망자 수는 각각 4.1%와 9.1% 증가했다. 설 연구위원은 올해 평균 유가는 리터당 휘발유 1500원, 경유 1300원 미만으로 전년대비 16~20% 하락할 것으로 보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최대 8% 증가해 5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저유가에 따른 차량 운행량을 억제하기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6년 만에 4000명대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경기 침체 등 요인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없이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사망자 수 4000명대 진입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오히려 늘었으며 국민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제도 강화 및 교통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이 언급됐다. 임삼진 생명문화 이사는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올바른 안전의식이 형성된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제한속도 관리 강화가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단 기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해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손상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은 “경찰청과 공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영선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사무관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올해 6월 전후로 17개 시·도 지자체에 재난안전실을 설치해 전담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실시
-음주운전 단속기준(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강화
-보행자 및 고령자 사고 등 다발하는 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강화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