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연구역 9만곳 담당직원 86명… 서울지역 흡연단속 속수무책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추가
대다수 구청 담당직원 1, 2명… 단속 인력 부족해 실효성 의문

내년에는 서울에서만 금연구역이 9만여 곳이 된다. 하지만 단속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처음으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공원 광장 등 36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도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공원이나 지하철 입구, 대로변(강남대로·양재대로), 스쿨존 등으로 금연구역을 늘려가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금연구역만 9월 현재 2364곳. 시는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은 계속 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시가 고용한 금연구역 단속요원은 24명, 자치구는 62명뿐이다. 단속요원 1명당 20여 곳을 맡고 있는 셈. 내년부터 단속 대상 업소 및 지역은 9만여 곳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지금 상태라면 실효성 있는 단속은 사실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자체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서초구(21명)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금연구역 단속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 외 상당수 구청은 단속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 1, 2명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을 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금연구역 단속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서울시내 각 구청의 흡연 단속 실적 7410건 중 89%인 6598건이 서초구 한 곳에서 나왔다.

용산(228건) 송파(169건) 강남(138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속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성동 중랑 성북 은평구 등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