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해넘길 판

영종 하늘도시 주민, 내년 3월이면 ‘통행료 폭탄’ 맞는데…
기존 교량 손실액 보전 놓고 정부-인천시 협상 평행선

맞벌이를 하는 한모 씨(32)는 임신 8개월째다. 한 씨는 “배 속의 아이를 위해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그는 2009년 현대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경제적 사정도 이유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다리 통행료 때문이다. 그는 영종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한 달 평균 70만∼80만 원을 통행료와 차량 연료비로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영종·용유 등에 사는 주민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널 때 하루 1회 왕복에 한해 편도 3700원(왕복 7400원)의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통행료 지원을 중단키로 해 주민들은 인천대교는 왕복 1만1600원, 영종대교는 7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한 씨는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 당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제3연륙교를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한다고 홍보해 덜컥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주민을 이토록 기만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논란 속에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 의견 접근 없는 제3연륙교 건설

시는 인천공항의 단계적 확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주변 개발을 고려해 제3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 교량의 통행량이 줄어 발생한 손실액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면 제3연륙교 건설을 허가하겠다는 것.

손실 보장은 국토부가 민자 교량의 사업자와 한 협약에 따른 것. 국토부는 2005년 대체 노선이나 사업 등 이유로 인천대교의 이용 수요가 줄어들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100%까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변경실시협약을 ㈜인천대교와 맺었다.

시는 자칫 연간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손실액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이탈하는 통행량에 한해서만 손실액을 책임지겠다는 것.

○ 교통량 급증, 새 다리 건설해야

시는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면 교통량이 지금의 두 배 이상 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시는 인천공항의 여객수요가 지난해 3506만 명에서 2020년 6223만 명으로 7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수요는 2011년 254만 t에서 2020년에는 598만 t으로 135.4% 증가하고, 영종도 인구도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종청라지구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며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민자 교량에 대한 손실을 시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