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마찰 시작되나

사업 추진주체 있는 구역 15개구 70곳 12월 실태조사… 취소 결론땐 매몰비용 갈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싼 서울시와 찬성 반대 측 주민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그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던 곳은 사업추진 주체가 없었던 터라 상대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이 많이 진척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곳은 이미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돈이 들어간 지역이어서 찬성 반대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21일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가운데 15개 구 7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라며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4월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조합 측은 반대파가 실태조사를 내세워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지 따져 보자고 벼르는 형국이다.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도 2010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해 사업이 많이 진척된 상태지만 반대 측이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14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세금을 써 가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사업 추진에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도 60억∼70억 원이나 돼 대책 없이 사업을 접는다면 주민들이 각각 500만∼6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2억 원씩 부담금을 더 내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며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려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맞섰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다. 성북1구역의 한 조합원은 “7000만 원 정도로 이 일대 서너 군데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면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며 “조합이든 비대위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예정이어서 서울시는 반 년 안에 매몰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39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시는 매몰비용 일부를 국가에서도 부담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은 불투명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