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용지 2015년 이후 선정

■ 정부 “내년 공론화委 구성해 본격 논의 시작”

2004년 이후 중단됐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마련을 위한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마련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처리장 용지를 선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지 선정 시기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할 정도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향후 이 문제가 순탄하게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2015년 이후 용지 선정 절차 착수

사용후 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발생된 핵연료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는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이면 빈 공간이 없어져 처리장 확보가 시급하다. 원전을 가동하는 전 세계 31개 나라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곳은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 운영에 따른 필수시설이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는 2004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에서 쓴 장갑, 작업복 등을 뜻하는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경북 경주를 중·저준위 처분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선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후 2009년 7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보름 뒤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선 △원자력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갈등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민감한 문제를 피하려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원전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201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이후 구성될 용지선정위원회가 처리장 용지를 선정하면 폐기장 건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뜨거운 감자’ 대선후보들도 침묵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갈등 과제다. 지경부도 이를 의식해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론화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개발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우라늄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고속로에서 플루토늄과 초우라늄 등 고방사성 독성물질을 태울 수 있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별개로 이 문제가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데다 향후 용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대선후보 3명 모두 사용후 핵연료 정책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사용후 핵연료는 차기 정부가 마련할 장기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라며 “공약이 없다면 앞으로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