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고검 조직 폐지해야”… 현직 경찰서장이 SNS서 주장

장신중 강릉경찰서장

현직 경찰서장이 고등검찰청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강원 강릉경찰서 장신중 서장(사진)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고 했다. 또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해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파출소 수준인데도 청사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 예찬론자로 2005년 12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검 고위 관계자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데다 논리는 없고 감정만 담겨 있다”며 “이런 글에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검은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사무국으로 구성돼 항고사건 처리 또는 직접 수사, 항소심 재판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과 각종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고검 근무 인원만 320여 명이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