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 성폭력범 검거는 4점-강도는 20점?

성폭력범 5명 잡아야 소매치기 1명과 실적 점수 같아

성폭력범 검거(4점) 점수가 강도 등 강력범 검거(20점) 점수보다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2 치안종합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경찰대 평가 기준에서 강도·방화·폭발물 협박범이나 소매치기범 1명을 검거하면 20점을 주는 반면, 성폭력범 1명을 검거하면 4점을 부여하고 있다. 살인범 1명을 붙잡을 경우에는 50점을 부여한다.

결국 성폭력범 5명을 붙잡아야 소매치기범 1명을 검거하는 것과 실적이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고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성폭력 사범 검거 실적 평가의 비중이 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성과 상여금 지급이나 인사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