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재정위기 시민협 서명운동 130만명 돌파

‘아시아경기 1조 지원’ 200만 서명 통할까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남동구 구월동의 한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범시민협의회 제공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시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 인천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6월부터 시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은 7조여 원으로 5월 현재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35.4%에 이른다. 또 올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기장과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수 있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 올해 말까지 세수결손이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분식결산 부족분 7000억 원도 메워야 한다. 결국 올해 안에 부채와 별도로 총 1조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 초부터 시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가 재정위기에 빠진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포함한 관련 시설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을 꼽았다.

정부는 대회를 유치한 뒤 남구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지만 시는 자체 예산으로 서구에 주경기장을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받는 무리수를 뒀다. 최근 시는 방침을 바꿔 주경기장 신설(총사업비 4900억 원)을 위해 국비 8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또 당초 2018년이던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시기를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려고 4년 앞당기면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현금 유동성 위기가 가중됐다.

결국 협의회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연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과 운영비 등으로 1조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비율이 56%에 이르자 이 채무를 정부가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또 국고보조금 법률에 따라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은 30%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8년 겨울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도와 평창군은 7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어 이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정부가 특별법 등을 만들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총비용 3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만든 것처럼 인천 지하철도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시아경기대회를 포기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31일까지 종교계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다음 달 청와대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이 참가하는 지도자 선언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방침도 세웠다. 조상범 범시민협의회장은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