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市政을 是正하겠습니다” 빛고을 파수꾼 우뚝

■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21’
출범 15년째 시정감시 맹활약… 입찰비리 등 각종 의혹 파헤쳐
市 “합리적 비판 언제든 환영”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최근 광주시의 40억 원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자치21이 광주시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7월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총인처리시설은 4월 공무원 8명을 포함해 교수, 업체 관계자 등 28명이 사법처리돼 광주시 개청 이후 ‘최대 뇌물 커넥션’으로 기록됐다.

참여자치21이 ‘시정 지킴이’로 자리매김한 것은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 때부터다. 대규모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등 심사위원 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비리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광주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광주시 전체 기술직 서기관 23명의 26%인 6명이 기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비리 업체는 일정 기간(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하고 심의위원 개별 접촉 등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주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시정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한 사례다. 광주시는 시내에 설치된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적발용 CCTV 2000여 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47억 원을 들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청사 2층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입찰 공고를 냈다. 시는 같은 해 9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2순위로 선정했지만 KT는 입찰 공고 등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참여자치21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자치21이 시정에 대해 비판의 칼날만 세운 것은 아니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광주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광주시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부채 문제로 고민할 때 “민자 구간 자산 소유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광주시의 최소수익률 보장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1998년 출범한 참여자치21은 참여자치정보센터, 부정부패고발센터, 예산감시센터 등 4개 센터와 사회복지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원은 350여 명.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시정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의혹만 부풀려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