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지하철 2호선 총체적 난관 봉착

예산부족… 하도급 비리… 2014년 개통 “글쎄”

29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초교 앞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최근 인천시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개통 시기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2014년 개통돼 인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가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도급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

급기야 인천지역 시민원로와 전문가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2호선의 준공을 2018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2호선의 공정은 47% 수준. 2014년 개통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70% 이상으로 공정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6월 서구 오류동∼검단사거리∼주안역∼시청역∼남동구∼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29.2km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인천의 도심은 공사판이 된 지 오래다.

29일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현재 2000여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시공업체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자칫 ‘공사 못하겠다’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비는 총 2조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시가 부담한다. 당초에는 2018년에 개통할 계획이었고 정부 예산 지원도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시가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으로 2호선의 개통을 앞당기기로 하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2호선의 2단계 사업기간인 2014∼2018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 3600억 원을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돈을 받는 ‘사후 정산’에 합의한 것. 하지만 시 재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2014년까지 원래 부담해야 하는 돈 외에 정부 지원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제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하도급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데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바람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3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A공구의 교량 하부공사 하도급률은 60.08%에 불과하다. 34억2200만 원짜리 공사를 B업체가 20억5600만 원에 따낸 것이다. 도급률이 82%에 미달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67점을 받았지만 ‘적정하다’고 평가해 부실공사를 부추긴 셈이 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자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2018년에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2호선을 원래 계획대로 2018년에 완공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시민원로회의에서도 “2014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18년 완공으로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호선 공사기간 연장 결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우선 2호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개통을 전제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