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사측 경영혁신 못하면 성과급 회수할 것”

박원순 시장 대중교통 적자해소 첫발… 25일부터 지하철-버스요금 150원 인상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이 25일 오전 4시부터 150원씩 오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4년 10개월 만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운영기관 경영혁신을 약속했다. 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급 이상 간부 292명의 경영성과 상여금(2011년 28억 원)을 전액 반납하고 서울메트로(9198명)와 도시철도공사(6365명)의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시는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명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요금 인상으로 3126억 원 적자 해소

시에 따르면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오른다. 순환버스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은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 시기를 미뤄왔다. 이날 박 시장은 “전기료와 기름값 등 다른 요금과 물가는 다 올랐지만 지금껏 서울시 요금은 인상을 미뤄와 폭탄을 돌리고 있었다”며 “5년간 누적 적자가 3조5089억 원이나 돼 한 도시의 부도로 이어질 정도”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총운영적자 9115억 원의 34% 수준인 3126억 원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으로 1021억 원, 나머지 4968억 원은 재정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는 지하철 운영적자의 50%를 차지하는 무임승차 손실 2000여억 원의 정부 지원을 다시 촉구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임승차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무임손실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운영 2개 기관의 정보공유와 비용절감을 위한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 분야 비용절감 목표액을 195억 원, 수입 증가액을 277억 원으로 설정했다.

버스 분야에서는 비용은 385억 원 절감, 수입은 164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시가 지원해야 할 지원금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3666억 원도 앞으로 3년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내버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 인건비에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 회사 운영을 상시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재조정해 차량보험료와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 교통체계도 개선하기로

시는 대중요금 인상과 함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는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6월부터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탔을 때 요금을 다시 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5분 이내 재개표하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번 잃어버리면 충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무기명식 교통카드 대신 기명식 교통전용 티머니카드를 도입해 분실이나 도난 시 잔액을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지하철 내에 7256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현재 96명인 지하철 보안관을 17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하철역에서 100m 이내에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조성해 환승 편의를 높이고 좌석 배치가 비효율적이라 승객이 다른 버스보다 적게 탈 수밖에 없는 저상버스의 단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