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남한에서 유일한’ 정부?

역사연구회 등 212명 “교과서 표현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11월 초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역사연구회(회장 이인재) 등 9개 학회 소속 역사연구자 212명이 2일 ‘자유민주주의’ 표현 사용 반대를 골자로 한 ‘2011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악에 대한 역사학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집필기준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가 쓰여야 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고 △1948년 당시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유일한’이 아닌 ‘남한에서 유일한’ 정부로 승인한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법제처 번역 대한민국헌법 영문판 전문(前文)에도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자유와 민주주의 원칙)라고 했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48년 유엔총회 결의안 195조에 따르면 당시 유엔이 승인한 유일 합법정부는 한반도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 대한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해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옹호하는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학)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위정자를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하다”고 밝혔다.

권희영 한국현대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에 ‘자본주의’가 없다고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할 것이냐”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소련의 위상을 고려해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은 총선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맞다”고 강조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