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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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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21:16
2011년 8월 24일 21시 16분
입력
2011-08-24 21:12
2011년 8월 24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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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8일=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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