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여고-양천고 이사회 임원 과반수 해임

비리 고발해 해직된 양천고 교사가 교육의원 돼 재단 비리 척결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사학 의혹을 받아온 서울 진명여고와 양천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두 학교의 이사회 임원 1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진명여고는 이사회 임원 8명 중 5명, 양천고는 8명 전원이 해임됨에 따라 두 학교는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이사장이 개인 소송경비를 법인회계에서 사용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학교회계에서 이사회 운영경비를 지출했다. 또 전 이사장은 2007년 3억34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횡령하고 같은 해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교원 신규채용에서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장이 임의 선정한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연필로 기재해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고는 이사들이 서로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이사회를 허위 운영했고 공개전형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운영 허점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이 시설공사 업체에서 5184만 원의 금품을 받고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시설공사비, 변호사 선임료 등 1억3684만 원을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것도 발각됐다.

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와 별도로 두 학교의 교장, 교감 등 교직원 9명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매각·횡령한 재산에 대해서는 진명여고 7억4500여만 원, 양천고 1억7700여만 원을 환수하거나 보전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수사권한의 한계로 다 밝혀내지 못한 진명여고 전현직 이사장의 불법 토지거래 의혹과 양천고 이사장의 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전 이사장 때부터 동창회로부터 계속 비리 의혹을 받아온 진명여고는 2006년 100주년 기념사업 수입금 불법 사용과 수학여행, 시설공사 비리가 드러났었다. 양천고도 소속 교사였던 김형태 씨가 급식 운영 파행, 허위 동창회비 징수 등 비리를 고발한 2008년부터 감사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가 서울시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뒤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이들 학교는 예전부터 각종 비리가 반복돼 한층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사회 임원들이 위법·부당행위를 묵인, 동조, 방치했다”며 “이사진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