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20개 과제 하반기 본격이행

천안함 계기 北위협 재평가 - ‘안보 매너리즘’ 전면 수술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와 국방개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28일 3개 분야에 걸친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점검회의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군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3개 분과가 한 달 동안 분야별 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고 오늘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개 과제를 추려냈다”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회의는 과제를 크게 △북한 위협 평가와 안보 역량 점검(1분과) △국내외 안보환경(2분과)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3분과) 등 3개 분야로 분류했다.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북한 위협과 국내외 안보환경 평가로 선정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반성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위협은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이나 테러가 될 것이라는 게 점검회의의 인식”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이나 정보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군의 정보 역량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 재평가와 맞물려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으로 표기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검회의 관계자는 “주적 개념의 부활 여부도 앞으로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 분야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 가운데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병력 규모 감축이 우선적인 재검토 대상이 됐다. 하지만 단축하기로 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경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3군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군사령관을 신설해 군 전체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동원체제 개선 과제 역시 천안함 사건 수습 과정에서 민간 크레인과 쌍끌이 어선 등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전시에만 국가가 민간인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숙련된 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면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항공사가 몇 년차 조종사까지는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