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연착륙하나…

현대차 불참 등 현장 노조들 참여율 저조
51%가 도입 합의… 오늘 총파업이 분수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가 21일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무력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이미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철회’ 촉구하며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21일 전국에서 타임오프제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타임오프제가 포함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반드시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하 금속노조도 이날 산하 사업장을 총동원해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문제는 상급단체의 총력투쟁 결의와는 달리 산하 사업장에서 투쟁 동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지부는 임금협상 문제로 타임오프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 축소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지부도 21일 총파업에는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 명만 참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타타대우상용차와 한국델파이는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수용해 노조 전임자를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투쟁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1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경우 타임오프제보다는 연봉제 확대 반대가 주요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전임자 수를 55명에서 30명으로, LG전자 노조도 27명에서 20명으로, 농심도 15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기존 전임자 14명 중 5명은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유급 전임자는 한도(풀타임 전임자 기준 5명)를 지키기로 19일 잠정합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곳은 16일 현재 51.7%인 682곳이다. 이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455곳 중 168곳(36.9%)에 이른다. 결국 금속노조는 당초 전면 파업 방침을 수정해 지역지부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21일 이후에는 타임오프제가 연착륙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장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데 무리하게 총력투쟁을 강행했다가 효과가 없을 경우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타임오프제가 노조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일반 조합원의 관심이 낮은 것도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이 몇 차례 총파업을 시도했지만 동력이 부족해 무산됐다”며 “임금 복지 등 조합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노조 전임자 수 문제를 갖고 파업에 참여할 일반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