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구 앞에서 ‘막다른 충돌’

■ 오늘 국토위 격돌 예고
당정청 “수정안 본회의 표결” 野 “상임위부터 상정 저지”

與 “+α없다”… ‘상정’도 별러
정총리 “잘못은 바꿔야” 서한
野-친박 “민심외면 오기정치”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일제히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α’를 채택할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주목

우선 여야는 22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2일) 오전 8시 의원총회를 열어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22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과 표결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이 현재로선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상정 및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1일 회의를 마치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법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회의 부의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요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원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안을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로 넘겨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안돼 본회의 상정이 안 될 경우 법대로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며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민관합동위,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발전안(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수정안 부결 시) 행정도시로 가는데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더 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α’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시도지사 당선자 워크숍에서 “청와대 측이 ‘원안대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는 건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상황에서 원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약속은 생명이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국가대사라면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