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총력전… 시나리오 뭘까

한국의 독자적 제재
비방 방송등 심리전 재개
‘北 주적’ 개념 다시 도입
북한 선박 영해통과 금지
개성공단 제외 교류 중단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美 7함대 서해 무력시위
연합 대잠훈련 정기실시
각종 금융거래 제재 조치
전작권 전환 연기도 논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
기존 대북제재 결의 강화
국제 블랙리스트에 등재
우방 통한 압박공조 확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단호한 대북 대응조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취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한국의 독자적 대응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한 공동대응,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대응으로 표출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원칙에 따라 총력전을 펼칠 구상을 하고 있다.》

○ 정부 차원 제재 방안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이 있다. 2004년 6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휴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이용 심리전을 재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 비방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 교란을 위한 공작을 강화할 수도 있다. 최근 탈북자 사회에서는 북한 내부의 정치 선전물을 은밀히 폭파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동요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군사적 시위 강화를 위해 한국군 내부적으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다시 규정해 대북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된다. 서해상에서의 단독 무력시위 강화, 북한 함정 정밀타격 등으로까지 강도를 높이는 단계별 조치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제재로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 통과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의 배를 검색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거래와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무역과 투자)과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지원 등이 이미 사실상 보류 또는 중단됐다. 대북 옥수수 1만 t 지원과 북한지역 산림녹화사업, 민간 차원의 인도적 물자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연간 남북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위탁가공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적인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 한미공동 가능한 대응

북한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부분이 바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 공동의 대응 조치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소속 해군 7함대를 서해에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미국은 7함대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할지, 구축함 등 일부 전력만 전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팀스피릿 훈련 등을 재개하는 것도 북한군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연기하는 논의도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 차원의 비(非)군사적 대응으로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가 꼽힌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각종 금융거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테러지원국의 경제를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미국과 연계된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중단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양자-다자 차원 대북 압박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발점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 대북 비난 결의안을 택할 수도 있다. 또는 대북 비난 의장성명이라는 한 단계 아래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기존 대북 제재 결의(1718호, 1874호)를 좀 더 강화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강력한 조치도 있다.

양자적 조치로는 동맹과 우방국을 통해 북한을 공동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아예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상시에 대비해 유럽 은행에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각국이 별도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가동하면 북한 인사들에 대한 입국 및 통과 금지, 역내 송금 금지, 제재 대상 기업 및 대상자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동맹과 우방국을 통한 대북 공동 규탄 및 대북 제재 전선의 확대도 가능하다. 정부는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7월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조치를 규탄하는 다자적 외교대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다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바깥에서부터 중국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호주와 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듯이 수십 개 국가가 대북 규탄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껴 독자적인 행동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