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도교육청 끝없는 입씨름

학교용지매입비분담
도교육청 “1조2810억 더 내야” 道“4년간 모두 지불”
내일 도의회서 ‘맞짱토론’… 해묵은 다툼 끝낼지 관심

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위해 땅을 구입할 때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여부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설전’이 치열하다.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제때 주지 않아 2010년 학교 신설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이번 다툼은 일주일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급기야 상대 기관이 보낸 공문 내용까지 공개하는가 하면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결국 이번 다툼의 승자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 ‘맞짱토론’ 성격의 공개설명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 두 기관 “상대방 주장은 허위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경기도가 제때 돈을 주지 않아 내년 경기 수원시와 파주시 등지에 들어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2조1785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건네진 돈은 8975억 원이다. 나머지 1조2810억 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 땅을 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자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학교당 8억∼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지의 학교 신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즉각 반박했다.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최근 4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다”며 “내년에 개교할 학교 땅도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선 2, 3기 때 발생한 미납금액(약 9000억 원)은 점차 갚아야 할 장부상 채무일 뿐 실제로 계획된 학교는 모두 지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는 매입비 분할납부 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모두 냈다는 것이 경기도 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100억 원짜리 학교를 10개를 지을 때 필요한 돈(1000억 원)의 절반을 요구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제로 집행되는 돈을 계산해 지급했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분할납부할 돈을 한꺼번에 준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그 돈으로 이자를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화’ 의혹

두 기관의 갈등이 계속되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16일 두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설전을 이어온 두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상호 입장만 확인한 채 끌날 경우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등으로 이어진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가 지방선거에 대비해 새로운 전선(戰線)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