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부가가치 24조-고용 21만명 창출”

보건산업진흥원 “국민 의료비 최대 4조3000억 증가”
■ 용역보고서 상반된 분석

보건진흥원 “의료 격차”
의사들 영리병원 이동… 공공-지역의료 부실화

KDI “근거 없다”
우수 의료진 흡수는 외국서도 보기 힘들어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각각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두 기관은 ‘공동보고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핵심 쟁점에 대해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 영리병원은 국민의료비를 늘리나

KDI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지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아져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가격이 1% 하락할 때 연간 256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의 유형에 따라 최대 4조300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 고가의 의료장비가 도입되고 과잉 의료서비스가 유발돼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KDI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설사 증가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관리서비스와 U-헬스 등 융합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첨단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도 영리병원의 산업적 효과는 인정한다. 진흥원이 제시한 4가지 영리병원의 유형 가운데 자본조달형 영리병원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1조3487억∼4조150억 원에 이르며 1만481∼3만1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지불하는 진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로 정부가 지향하는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한 산업효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달았다.

○ 공공의료정책에 미치는 부작용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비가 오르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필수 공익의료가 부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지고,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자본조달형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개인병원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최대 1397명의 의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92개 중소병원(300병상 이하)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는 것과 같은 규모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익·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5년간 4조9843억 원이 필요하고, 이후 운영비로 매년 8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DI는 영리병원이 높은 임금으로 우수인력을 흡수해 기존 의료공급 구조를 약화시키는 현상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수요는 의료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영리병원이 타 지역의 의료 인력을 흡수하는 상황도 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