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창구 내년 통합

지자체 업무 중복… 공무원 횡령도 잦아
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서비스 일괄신청 가능

대구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공무원 A 씨는 누나 가족을 자신의 근무지로 위장 전입시킨 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허위 등록했다. A 씨가 이렇게 해서 횡령한 돈은 200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6200만 원. A 씨는 8월 구속됐지만 6년간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A 씨처럼 담당 공무원의 횡령 또는 급여 대상자의 부정 수급을 막고 복지급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가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다.

그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자산조사를 해 왔다. 중복된 업무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 자료가 통합돼 공적자료 조회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재산상 변동사항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자도 사업마다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구 상황에 따라 맞춤형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복지행정조직도 함께 개편됐다. 서비스 대상자의 자산조사 및 자격 관리 업무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하고 읍면동에선 신청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가 통합관리망 구축에 나선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100여 개에 이르러 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예산 누수액도 덩달아 느는 등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05∼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감사자료를 취합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은 2879억 원으로 매년 719억 원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장애아동 1만7600명의 연간수당 226억 원의 3.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누수 유형을 보면 ‘보조금이나 과징금 등 사후관리 부적정’이 71%(2436억 원)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은 횡령 등 부정수급(446억 원), 중복지급(215억 원)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예산지출의 부정·부당’이 23%를 차지했다. 고경환 보사연 연구위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 의도적인 부정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 누수액이 가장 큰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복지부는 합동으로 2∼4일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거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부진한 시군구 50여 곳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