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 ‘학생부 불신’ 극복할 것”

■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지역할당제 ‘역차별’ 의식 정원 외 모집에서만 적용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지역할당제 도입은 잠재력 있는 전국 곳곳의 고교생에게 서울대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서울대가 9일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확대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선발인원은 2009학년도 294명에서 2010학년도 330명, 2011학년도 1200명 선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서울대의 문호를 좀 더 폭넓게 개방하기로 했다.

○ 입학사정관제로 지역균형선발 보완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시행해온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양한 지역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 문호를 넓힌다는 취지로 2005학년도부터 도입됐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합격생 배출을 위해 일부 고교가 특정 학생에게 점수 몰아주기를 하는 등 시행 5년차를 맞아 부작용이 지적돼 온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인해 일선 고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16개 시도 교육청과 진학교사협의체, 지역단위 개별 고교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또 계량화된 점수보다 잠재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신입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전후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할당제로 문호 개방

2011년 처음 도입키로 한 지역할당제도의 성패도 주목된다. 지역할당제는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에서 19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전국 86개 군 가운데 매년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 이상 배출하는 군은 50곳 안팎”이라며 “기존의 지역균형선발제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 학생의 입학 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어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역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원 외 전형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정원 외에서만 할당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적 우수 학생의 자리를 뺏는다는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취지로 시행해 온 기회균형선발이 지역할당제의 취지와도 잘 부합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입학사정관제 속도조절 필요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측은 입학사정관제의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에 따라 상당수 주요 대학들이 갑자기 2010학년도 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거나 늘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과 관련이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대는 개별 학생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선 입학사정관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추진 속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결실을 서둘러 거두려 하기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닦아야 한다”면서 “제도 정착을 돕는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개입 범위와 적절한 도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입학사정관 ‘정원 뻥튀기’ 많다

예산지원 노린 대학들, 면접 등 일부만 참여해도 포함▼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범위를 저울질해 온 각 대학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을 대부분 최종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30개 대학이 선발 인원 등을 담은 지원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연초에 교과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3월경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선발 인원을 마구 늘려 발표했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뒤늦게 교과부가 정원의 1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면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하자 대학들은 선발 인원을 손질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이 전형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완전참여’ 유형과 서류 심사 또는 면접 등 특정 과정에만 참여하는 ‘일부참여’ 유형으로 선발 인원을 분류했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을 부풀리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극히 일부 과정에만 참여해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분류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3월에 발표한 인원에 비해 입학사정관 선발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일부 참여 선발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수다. 3월에 선발 인원을 886명이라고 밝힌 고려대는 총 876명을 선발하겠다고 최종 확정했다. 완전참여 유형이 450명, 일부참여 유형이 426명으로 반반이다. 서강대는 3월과 마찬가지로 510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완전참여 유형은 130명에 그쳤다.

한양대도 3월 발표와 같이 1031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일부참여 유형이 9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앙대는 3월보다 선발 인원을 다소 늘렸지만 일부참여 유형이 98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