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전교조 교육감’ 미풍일까 태풍일까

김상곤 경기교육감, 특목고 확대 등 제동 걸듯

“수도권 상징성” “임기 14개월뿐” 전망 엇갈려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은 김상곤 한신대 교수(사진)가 당선됨에 따라 선거 결과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당선자의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해 기존의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선 학교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학업성취도 평가나 고교 다양화 등 교과부의 각종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자 행보를 할 경우 16개 시도의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막강 권한 교육감의 영향력=교육계는 이번 선거 결과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16개 시도 가운데 학교 및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김 당선자가 펼치는 정책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수도권의 대형 교육청이 갖는 상징성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9일 실시될 경북과 충남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기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이 커졌다. 교과부가 지난해 마련한 초중고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은 사라졌다. 반면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각종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정부가 특수목적고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교과부에 부여한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특목고 설립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감 소관이 된다.

▽경기교육의 앞날은=김 당선자는 선거에서 ‘공교육 혁신과 차별 없는 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교육은 수월성과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우선 안산과 의정부, 광명 등 3개 지역에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지원과 확대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2.3%에 불과한 최저 투표율이 부담이다. 전체 교육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 미지수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고교 선택제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