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서울시장 선거의 4배 ‘혈세 낭비’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가도록 하는 데 든 비용이 2006년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 4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보다 적었음에도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 총액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20억 원 이상 많았다.

▽투표자 1인당 8566원 사용=5일 동아일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6명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후보들이 사용한 총선거비용은 107억1893만5336원이다.

1, 2위를 차지한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각각 3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

공 교육감은 34억4085만2159원,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2039원의 선거비용을 신고했다.

공 교육감과 주 후보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 현수막 공보물 제작비용 등 공식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거법에 따라 각각 30억6813만8971억 원과 29억4527만3589원을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의 15.5%인 125만121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1명에게 후보들이 사용한 금액은 평균 8566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8명의 후보가 출마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총유권자의 49.8%인 397만6287명이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3배가 넘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27억9182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총액은 86억374만5000원으로 투표자 1명에게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4분의 1인 평균 2163원이었다.

▽비효율 선거 개선 목소리=임기 1년 10개월인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 훨씬 많은 혈세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거 개선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2010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TV토론 의무화 등으로 실질적인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완전 선거공영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