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 136개大 500억 지원

새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인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대학 136곳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여건이 우수한 4년제대 64개교와 전문대 72개교를 선정해 올해 각각 500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정 분배 방식 변경=그동안 분야별로 대학에 예산을 배분했던 교과부는 올해부터 ‘포뮬러 펀딩’ 방식을 도입해 대학의 종합적인 교육 여건을 정량 지표로 평가한 뒤 예산을 총액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지원 비율은 약 4 대 6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4년제대는 평균 7억8000만 원, 전문대는 평균 6억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4년제대의 경우 연세대(14억3900만 원)가 가장 많았고 고려대(13억7500만 원), 한양대(13억27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내년 예산 확대=내년에는 연간 예산 2500억 원 상당의 지방대혁신 역량강화(누리)사업과 수도권대 특성화사업(〃 600억 원 상당), 전문대 특성화사업(〃 1600억 원 상당)이 모두 종료되면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흡수돼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교과부는 “올해는 시범운영인 만큼 여러 대학에 일단 기회를 준 뒤 실적을 평가해 내년에는 지원 대학을 줄일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통합하기 때문에 4년제대의 지원 예산이 전문대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 대학들은 9월 초까지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탈락 대학 문제 제기=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규모 대학의 경우 지원 대학 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보다는 ‘푼돈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 비율을 미리 정하는 바람에 교육 여건이 더 나쁜 대학이 돈을 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 또 취업률의 경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표가 획일적이어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