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부산지역 법원 꼭 필요”

시민단체 등 유치위 다시 구성

서부산 지역에 법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현기환(부산 사하갑·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면서부터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29일 서부지원 개원을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꾸렸다. 시민협의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탄원,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 17대 때처럼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협의회는 “법원의 후보지는 터 면적과 가격, 접근성, 인구 집중도, 지역사회 발전 영향도, 미래비전, 지역 균형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강서, 사하, 사상구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부산권 기초자치단체들은 △강서구 명지지구 △사상구 부산종합화물터미널과 주례동 부산구치소 터 △사하구는 괴정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각각 최적의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부지원이 들어서면 강서, 사하, 서, 북, 사상구 일대 120만여 명의 주민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001년 법조타운이 연제구 거제동으로 옮아가면서 송사가 있을 때 거제동 부산지법과 해운대에 있는 부산지법 동부지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부산지법 판사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연평균 1800여 건으로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해 서부지원 신설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